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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신청사는 대구지역 전체의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23년07월11일 20시57분 ]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신청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가 ‘신청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마지막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 제안의 내용은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당초 6만8천㎡에서 7만8천㎡로 늘리는 반면, 매각 대상 부지를 9만㎡에서 8만㎡로 축소하고, 5천석 규모의 프로농구 경기장과 시민 체육활동을 위한 4천5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구시는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매각 규모만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조삼모사식 방안을 제안한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이번 제안은 최종안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홍 시장 재임 중에는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구시의 제안에 대해 이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병선거구)과 간담회에 참여한 달서구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대구시의회 의원,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특히 김용판 국회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물색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을 찾자는 결론을 내렸고”, 올해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신청사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용판 국회의원은 구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을 반대하면서 다른 공유재산 매각을 주장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국회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최근의 신청사 건립 논란에서 주목할 만한 일은 대구시가 구 정류정수장 일부 매각 반대 주장에 대해 ‘(신청사) 예정부지 매각이 아닌데도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사 부지는 원래 두류공원 2만 3500평이고 유휴지 2만 4200평은 신청사 예정부지가 아니다"라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를 매각해 신청사를 짓는다고 사실과 다른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달서구가 신청사 부지로 두류정수장 전체 부지 15만8807㎡를 후보지로 신청하여 시민참여단이 이곳을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점, 이후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 전체를 신청사 건립 부지로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교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이미 지적했듯이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은 이 땅을 시민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일일뿐만 아니라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결정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달서구가 구 두류정수장 부지 15만8천㎡ 중 7만8천㎡만 신청사 부지로 신청하고, 나머지 8만㎡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 시민참여단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은 시민참여단의 결정한 신청사 입지 선정에 대한 불복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홍 시장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구시민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다. 구 두류정수장 부지 전체를 신청사와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이곳을 신청사 입지로 선정한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는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할 정도로 과열경쟁을 벌였던 모든 구·군이 승복한 일이다. 시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존중한다면 구 두류정수장 부지 전체를 시청사와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민을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시청사 입지와 청사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식과 태도, 구 두류정수장 부지의 입지와 성격,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신청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마지막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 임기 중에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화를 통한 신청사 입지 선정이라는 명분과 정당성,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감안하면 달서구지역의 신청사 건립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대구시 신청사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거나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거래로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 청사의 성격, 입지 선정 과정, 시민의 관심 등 여러 측면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달서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지역 전체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지난해의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대구시가 제안한 신청사 설계 공모 설계비 전액을 삭감한 것 외에는 전체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구가 달서구인 일부 의원들만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대구지역 전체의 현안인 대구시 신청사 문제가 달서구지역만의 과제인 것처럼 되고 있고, 대구시의회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 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신청사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신청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집행부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는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보다 훨씬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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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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