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가 7월 5일에 발표한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1년 의정 성과」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간,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시민의 뜻을 담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약하는 대구를 위한 일 년의 알찬 행보’를 하였다고 한다. 의회 전문성과 선진화 실현을 위해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민생의회를 구현했다고 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0월에는 「제9대 대구시의회 개원 100일 추진성과와 향후 활동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쉼 없이 달려왔고’, ‘실제 회의에도 의욕적으로 임해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한 우려를 걷어냈고’, ‘시정혁신과 경제개혁을 통한 대구의 미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을 쏟았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자화자찬에 동의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거수기 논란, 관광성 해외연수 등을 대구시의회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거수기 논란, 해외연수 등 부정적인 사안이 있을 때만 주목도가 높아질 정도로 대구시의회의 존재감조차 약하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일부 의원의 노력은 개별적 행동에 그치고,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노골적인 의원, 모욕 조롱에도 침묵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1년 의정 성과」라는 보도자료와 6월 말에 한 언론이 보도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1년간의 소회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언론에 보도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1년간 소회는 ‘지난 1년 동안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과 시정혁신을 위한 의회 역할을 다하고자 열정을 쏟았다. 조직개편, 산하기관 통폐합, 유사 중복 기금·특별회계 폐지 등 공공기관 개편과 재정혁신을 위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같은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구했다’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주민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 등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제9대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대구시의회와 의원들에게 의회 본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1년간의 대구시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장면 10개를 선정하여 공개한다.

○ 무투표 당선자가 다수인 역대 최악(?)의 의회 구성

6․1지방선거 대구지역 투표율은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43.2%, 대구시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 패권정당의 독점구조 심화, 지역구 시의원 29명 중 20명이 무투표 당선자, 임명직(?) 시의원이 다수인 대구시의회 구성... 정통성과 대표성도 문제인 역대 최악의 대구시의회 예고?

○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거수기를 자처한 무더기 청부입법사태

대구시의원 32명 중 26명(81.3%)의 의원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청부입법 발의자로 참여. 이만규 의장 등 의장단 모두 청부입법 발의자로 참여. 전경원 의원(운영위원장)은 8건의 청부입법 중 7건 청부입법 발의자로 참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청부입법으로 개정. 조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질의한 의원들

○ 시의원의 장외투쟁?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달서구가 지역구인 대구시의회 6명과 비례대표인 의원 1명 등 7명의 의원, 대구시의 성서행정타운 부지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 발표. 북구가 지역구인 의원들도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대구시는 부지 매각 보류...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장외투쟁(?)도 불사...

○ 홍준표 대구시장 상대 첫 시정질문... ‘4년 뒤에 시장 나오십시오’

호사가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시정질문자는 김대현 의원.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계획 변경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김대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나중에 4년 뒤에 시장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때 트램으로 하십시오’라는 조롱성 발언에 대해 의장단은 무대응

○ 해외연수는 특권? 1년간 2차례의 해외연수

2023년 10월 행정사무감사를 앞 둔 시기에 4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연수 시행, 시민에게 는 행정사무감사 제보하라고 하고,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 연수, 2023년 3․4월에는 상임위원 회별로 해외연수. 피감기관 직원들을 동행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일부 상임위원회는 출장 계획서에 동행한 피감기관 직원 명단을 누락시키는 꼼수까지

○ 대구시 신청사 설계비 예산 전액 삭감... 집행부와 기싸움(?)하는 시의회

대구시의회, 2023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과 주변 개발 방향에 대한 이견 등으로 신청사 설계 공모 설계비 130억4천만 원 전액 삭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기득권 세력의 부채감축 방해라고 비판하고 신청사 추진 담당 직원 9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해당 부서도 잠정 폐쇄하는 강수로 대응. 홍준표 대구시장, 집행부와 대립하기도 하지만 기싸움에 머무는 대구시의회

○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의원 조롱, 모욕과 대구시의회의 침묵

‘자동차 학원이나 하지’, ‘돌아이’ 등 홍준표 대구시장의 잇따른 대구시의회 의원 조롱, 모욕에도 의회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은 대구시의회...강자 앞에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고, 시의회, 의원의 권위도 챙기지 않는 대구시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구속, 수감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구속 후 약 5개월 만에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의결. 광역의회 중 최초의 사례라고 하지만 여론에 밀린 늦장 대응... 청부입법은 신속하게 개정하고, 의원에게 불리한 입법은 느긋하게 처리하는 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의원의 인간선언? “시장님 말씀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 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김재용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 발언. “시장님 말씀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폭주하는 기차를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의 애원(?) 겸 경고(?)

○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악, 무력화 - 집행부와 주민참여 봉쇄 공모, 공조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대폭 늘려서 시민의 정책토론청구권 무력화. 대구시의 대구시민원탁회의, 위원회 폐지 등 주민참여제도 폐지, 개악에 동조. 자신의 강화하고 주민의 권한은 약화시키는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