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대구시정 1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정책(사업) 중 잘한 일과 잘못한 일 각 10개를 선정하였다. 이 사안들은 지난 1년간 대구경실련이 직, 간접적으로 발언을 했거나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사안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함께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한 한 줄 평도 공개한다. 대구경실련이 지난 1년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잘한 일, 잘못한 일을 한 줄로 평가하는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에 대한 평가는 거칠어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잘한 일
○ 자체 감사체계 개혁,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 지방선거 시기마다 개혁과제로 제안했던 ‘합의제 감사위원회’. 드디어 설치됨
∙ 내부의 반발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반발이 아예 없었나?
∙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명실상부한 합의제 감사기구? 아직은 갈 길이 멀다
○ ‘민간위탁사무 33개 사업에 대한 위탁 폐지, 운영방식 전환’
∙ 대구시 사무 민간위탁을 매개로 하는 관·민(경)유착.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신호탄, 아니면 다른 신호?
∙ 기득권 카르텔 타파는 이런 때 쓰는 말
∙‘민간위탁사무 33개 사업에 대한 위탁 폐지, 운영방식 전환’은 민간위탁사무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제정 :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액 제한
∙ 민선7기 때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지만 대구시, 시의회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성사시킴
∙ 낙하산 인사 금지 규정 제정. 낙하산 인사 근절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이건 하지 않음
∙ 기본연봉 상한액은 연 1억2만원, 그런데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 군부대 통합 이전 추진,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관·군협의체’ 구성․운영
∙ 대담한 발상과 강한 추진력은 인정
∙ 성사되어 대구와 이전지역이 윈-윈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그런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혹시 4년짜리 사업은 아니겠지요?
○ 대구염색산단 이전 추진, 「대구염색산단 이전 기본계획 및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착수
∙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해묵은 과제...일단 공식적으로 시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
∙ 염색산단 이전과 배치되는 서대구 하·폐수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폐기되어야 함
∙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 그런데 희망고문은 아니겠지?
○ 노동권익센터 설치
∙ 일단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노동권익센터 설치는 환영
∙ 시내버스 외부 광고까지.., 노동권익센터가 광고는 많이 함
∙ 기득권 카르텔 유지를 위한 생색내기용은 아니겠지?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설치
∙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기관 통폐합의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성과
∙ 공립박물관의 위상은 높아진 반면에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위상은 저하
∙ 위상은 높아졌지만 아직은 무늬만 박물관운영본부인 공립박물관.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결정,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이전 후보지 결정
∙ 쾌도난마. 기득권 카르텔, 오락가락 행정에 십 수 년간 표류하던 문제 정리
∙ 도매시장 이전은 유통체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이전으로 인한 후유증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투자규모 부풀리기를 제외한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 100점짜리 사업인데 투자규모 부풀려서 70점
∙ 투자규모 부풀리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0점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음
∙ 투자유치 과장 등 마음이 들지 않은 점도 많은 일이지만 꼭 성공하길 바람
○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 이런 때는 멋있는‘독고다이’ 앞으로도 쭉∼ ♪
∙‘권력의 눈치보고. 비위나 맞추고, 비겁하게 슬슬 기며 살아가는 짓은 못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 듯
∙‘할 말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빵조각 던져주는 것 바라고 굽실대며 살아온 것’. 이 사안에도 해당되는 말인가요?
□ 잘못한 일
○ 시장 관사용 아파트 신규 매입, 관사 입주
∙ 후안무치......‘같잖다’... 구시대의 유물을 특권으로 만든‘못된 심보’
∙ 전세사기, 깡통전세 걱정하지 않아도 됨. 아파트값 하락 걱정도 No
∙ 본인 건 챙기고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서민은 나몰라라... 이런 건 아니겠지?
○ 시장 집무실을 본청에서 별관으로 이전. 시청사 명칭 동인청사, 산격청사로 변경
∙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면서, ‘개 짓는 소리’는 듣지 않겠다?
∙ 산격청사는 법궁, 동인청사는 행궁
∙ 대구시민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같은 행사 자주 해야 시장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듯
○ 브랜드 슬로건 ‘Colorful DAEGU’ 폐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대구’
∙ 한 사람의‘자유와 활력’만 넘치는 대구. ‘파워풀’홍준표!
∙ 의미와 디자인이 너무 구려서 1년이 지났지만 볼 때마다 짜증난다
∙‘당당한 경남 시대’에서 ‘파워풀 대구’로... 그 다음은?
○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취수원 이전 협정)' 해지, 경북과의 상생 협력 약화
∙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중단, 대구경북특별자치단체 설립 계획 폐기 등도 있음.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도...
∙ 대구시 정책은 어마홍? 어차피 홍준표 시장 마음대로... 반대와 비판은 모두 ‘기득권 카르텔’의 시정개혁 방해
∙ 낙동강 녹조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 도시철도 4호산 트램 계획 둥 기존 정책(사업)의 일방적 폐기
∙ 말로는‘하방’, 행동은 점령군
∙ 제왕적 시장의 왕림... 대구시민은 모두 미개한 기득권 카르텔?
∙ 이런 식이면 ‘대구 미래 50년 밑그림’도 3년 후에는 꽝!!
○ 산하 공공기관 졸속 통폐합
∙ 통합을 위한 통합, 보여주기식 졸속 통합
∙ 대구시의회를 거수기로 만든 건 덤
∙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물갈이용?
○ 신청사 건립 계획 표류, 두류정수장 부지 부분 매각 결정
∙ 시민적 합의로 결정한 사안도 마음대로 변경...대∼단하다
∙ 팔리지도 않은 땅을 매각하여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슨 심보?
∙ 두류정수장 부지 중 9만㎡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곳을 매각하면 누가 살까?
○ 학교 급식 표적 감사 및 감사결과 부풀리기
∙ 수장을 잘못 만나면 구성원이 개고생한다
∙ 그 와중에 홍비어천가를 부른 대구시 감사위원회...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되어’,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검증보도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언론인 고소
∙ 언론중재법의 구제수단, 절차를 외면한 취재 거부는 깡패집단이나 할 수 있는 일
∙ 자유언론이 대구시에 한 마디.‘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 구독 중단 선언에서 취재 거부까지... 대구형 언론탄압은 성공?
○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 및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조장
∙ 교언영색, 양두구육... ‘퀴어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
∙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 고단수의 정치인이라 이런 생각도...
∙ 토요일에 대집행 명목으로 동원된 대구시 공무원의 휴일근로수당은 시장 급여로 지급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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