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남, 경북, 인천 등 꾸준히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할 방안도, 배치할 병원도 없어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단순히 배출만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의무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이외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을 위한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취약지 지자체도 국회와 정부에 공공의대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밀실 논의 중단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논의체로 전환하라

지난 정부는 2020년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절감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재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행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다. 정부는 의협과 코로나19 안정 시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의협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논의를 거부하며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협의체 참여를 악용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철회와 범죄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및 간호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며 의정협의체 논의를 중단시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직역단체에 발목 잡힌 편협하고 비정상적인 논의구조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정현안협의체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해당사자와 밀실에서 결정하는 기이한 구조이므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5세 아동이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전전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언제까지 치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사망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사단체와 복지부의 비정상적인 논의에 기대할 것은 없다. 이제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와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 끝.

2023년 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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