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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긴급 발의 과정을 거쳐 위촉했지만 활동 실적이 전무한 ‘시정특별고문’, 대구시의 극단적인 불통행정을 비판한다
등록날짜 [ 2023년05월10일 00시31분 ]

[대구경실련]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2일,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였다. 대구시가 긴급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는 입법예고 미이행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유보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21일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다. 이어 11월 8일에는 김범일 전 대구시장과 조해녕 전 대구시장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였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20일에는「대구광역시 시정특별보좌역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김상훈 재경 대구경북회 이사를 시정특별보좌역으로 위촉하였다.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정특별고문은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시정특별고문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데 시정특별고문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의 활동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대구광역시 시정특별보좌역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 운영되는 시정특별보좌역은 시정특별고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까지 시정특별고문, 시정특별보좌역의 활동 실적은 전무하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대구시에 시정특별고문과 특별보좌역 위촉 내역, 운영실적(회의 및 운영내역, 자문내역, 활동지원 내역), 수당·여비 등 활동지원금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대구시는 김범일, 조해녕 전 대구시장을 시정특별고문으로, 김상훈 대구경북회 이사를 특별보좌역으로 위촉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가 없다고 통지(4월 30일)하였다. 대구시는 긴급 안건으로 발의했던 조례 제정으로 위촉한 시정특별고문에게 어떠한 역할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시정특별고문의 유명무실화보다 더욱 주목하는 문제는 대구시가 시정특별고문으로 위촉한 전직 대구시장으로부터도 시정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시의 행정의 독단과 불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정특별고문의 유명무실화는 시정특별고문의 필요성과 시정특별고문 위촉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정특별고문 위촉에 동의한 전직 대구시장들에 대한 결례이기도 하다.

 

취임 직후 대구시청 본관(동인청사)에 있던 시장 집무실을 별관(산격청사)으로 옮겨 시민과의 거리를 멀리한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조례로 운영되던 대구시민원탁회의도 폐지하였다. 청구인 수를 크게 늘려 시민의 정책토론청구권을 무력화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정책에 대한 반대, 비판을 기득권 카르텔의 시정 개혁 흠집내기라고 폄훼, 왜곡하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의 모욕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는 축소되고, 시정에 대한 비판은 이전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제9대 대구시의회는 임기 초기부터 자동문,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의 브랜드 슬로건을 폐지해 대구시가 ‘컬러풀대구’를 자의적, 독단적으로 ‘파워풀대구’로 변경한 것을 정당화한 것이 그 상징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제8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Colorful DAEGU 로고의 디자인 색상 일부 변경에 대해 동그라미 1개의 색상을 바꾸는데 1억7,200만원을 들였다며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로고 변경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를 둘러싼 언론환경도 크게 변하여 대구시정과 시장에 대한 비판 기사는 크게 감소하였다. 비판 언론에 대한 구독 취소, 취재 거부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의 언론 방식의 언론 대응도 나타났다.

 

민선8기 대구시정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과정은 알려지지 않고 결정만 공개되는 정책, 사업이 많다는 점이다. 그 결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을 하면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가 되고, 심한 경우 보복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강력한 결단력과 추진력, 오만과 독단, 불통 등으로 표현되는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재임 시기의 경남도정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후의 대구시정을 가늠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은 아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이후의 경남도정의 변화를 보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와 합의로 결정된 일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정치, 행정 관행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정책, 사업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정책 결정과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시로 강조하는 대구 미래 50년 구상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구시민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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