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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합신공항은 ‘만병통치약’도, ‘성역’도 아니다
등록날짜 [ 2023년05월05일 23시48분 ]

 

[대구경실련]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17일 오전,「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전 직원 조회를 개최하였다. 엑스코에서 열린 이 전 직원 조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비상근무자와 민원 직원을 제외한 1,300여 명의 본청 소속 공무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의 동시 제정을 축하하고,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달빛동맹,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의 기념행사를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이 두 행사에 쓰려고 예정했던 예산은 8,200만 원이라고 한다. 광고비 등 홍보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대구시는 하루에 8,200만 원을 기념행사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국회 통과 기념행사 이틀 후인 4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야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시도, 지방공항 문제를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의 윤희숙 전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여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비판 등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땅투기 혐의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사람이 조용히 반성하며 사는 줄 알았더니 요즘 부쩍 언론에 나타나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라는 등의 표현을 하며 감정싸움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희숙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구와 광주가 공항이 없어서 낙후했느냐’,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그 밥의 그 나물 구태 정치인들을 계속 뽑아줬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것‘, ‘영호남의 구태정치인들이 땅을 같이 판다고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를 바꿔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공무원 골프대회가 대구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골프 동우회「이븐클럽」주최의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 대회’라는 이름으로 5월 7일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골프대회에 대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부의 골프대회 비판에 대해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운동인가, 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다’, 공무원 골프대회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골프를 일종의 금기시하는 잘못된 시각을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공무원 개개인이 골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골프대회를 하는 것, 이 대회를 위해 대구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 사회 각 기관의 구성원들은 그 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권장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골프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스포츠이다. 대구 지역사회,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독고다이’가 아주 드물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MBC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편파 보도했다’며 ‘즉각 공식 사과하고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할 때까지 대구MBC가 요구하는 취재를 거부하고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5월 2일부터 대구MBC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구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를 비롯해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모 방송에 대해 취재 거부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MBC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폄훼하고 오도하는 프로를 방영하는 것을 보고 참 놀라왔다‘며 이번 보도는 악의에 가득찬 편파, 왜곡 보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폄훼하고 오도했다고 주장한 대구MBC의 보도는 지난 4월 30일에 방영한 「시사톡톡」의 「뉴스비하인드」코너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라는 제목으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내용 등을 검증한 기사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은 최근 몇 년간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였다는 점,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대구시의 핵심 시정 과제라는 점,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별법 최초 제안자라는 점, 치적 홍보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를 홍보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크게 탓할 일은 아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이 사안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합신공항 논란 등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남권신공항 건설 논란까지 포함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15년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대구시가 목표한 대로 2030년에 완공된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 등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업일 수도 있다. 일방적인 홍보와 행사 등 겉치레보다는 내실이, 일방통행보다는 참여와 협력, 토론과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동남권신공항 논란 이래 통합신공항이 화수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알려진 점, 그동안 대구시가 시행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결과 대부분 낙관적 전망과 약속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사안, 특히 특별법과 신공항건설 및 관련 개발 계획 비판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관련 정책을 절대선, 무오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이다. 대구MBC 보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을 넘어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정책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일 정도로 감정적이고 거칠다. 대구MBC와 기사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비판은 대구MBC와 보도에 대한 ‘악의에 가득 찬 편파, 왜곡’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함께 언론의 비판 기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등 언론 보도에 대한 구제수단과 절차보다는 구독 취소, 취재 거부 등 강압적으로 대처하는 대구시의 언론 대응을 크게 우려한다. 대구시의 비중과 영향력이 큰 지역의 언론환경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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