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광역시가 분할매각을 반대했던 성서3차 산업단지 내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42,885㎡)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연면적 85,000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제안자는 수도권 소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5,000평, 투자규모는 5,000억∼6,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대구시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지식기반 제조업·서비스업 등 창업이 가능한 다양한 업종 유치, 청년 친화형 산업 공간 육성 등을 이유로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성서3차 산업단지 내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이 부지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부지마저 쪼개면 앵커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 분할매각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의 다수의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시설과 연구개발시설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업화 공유산업단지조성’ 등의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모두 ‘쪼개기 분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최소 6개 업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이상)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최근 몇 년간 공급과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 또한 폭등했던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열풍은 그 시설의 장점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개인의 투자에 기인한 점이 더 크다고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각종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에 뛰어들어 수요와 가격이 폭등 했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창업자가 공장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은 물량보다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물량이 훨씬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공실대란, 거품붕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희성전자 대구 제1공장 부지는 희성전자가 분양 3년 내 전체부지 30% 공장건립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제2공장 부지(102,216㎡)와 함께 대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이유로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희성전자에 매각한 땅이다. 대구시가 공장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희성전자에게 유휴부지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까지 감안해서 그 용도를 결정해야 하는 땅인 것이다.

성서3차 산업단지 내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의 용도는 그 위치적 특성과 조성 원가 이하 특혜 분양, 대구시의 분할매각 반대, 희성전자 제2공장 부지 논란 등을 모두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을 위해 시민의 세금까지 투입해서 기업에게 조성 원가 이하로 제공한 부지가 ‘땅장사’ 용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구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희성전자가 47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던 성서3차 산단 내 제1공장 부지 가격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56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희성전자가 이 땅을 63억 원에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지식경제센터를 건립하려는 민간개발사업자도 유동적이기는하나 사업 내용, 시기 등을 조정할 경우 수혜자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하지 않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성서3차 산단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이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대기업 유치를 이유로 이 땅의 여러 활용방안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유치 정책 폐기는 설명과 해명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성서3차 산단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승인하려 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성서3차 산단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