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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에게 공개 제안
등록날짜 [ 2023년03월23일 21시08분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본 입헌민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방한하여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해서 부끄러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방한하겠다고 공언한 일본 의회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의 의원들이 일본 의회를 설득하러 일본에 가겠습니다. 일제 침략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설득하러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 우리는 나카가와 의원의 그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끄러웠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한일관계에 또 다른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가해기업의 반성과 사죄, 배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없이 한국기업의 모금으로 지급하는 일제강제동원 제3자변제 방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한국대법원의 판결 뿐 아니라, 유엔이 정한 인권침해피해자에 대한 배상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정부에게 제시한 제3자변제 방식은 ‘일본 가해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시여기는 ‘법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삼권분립을 헌법원칙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그러하듯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역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의 국민인 피해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국 가해기업의 권익을 우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행태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며, 부끄러움과 함께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 나카가와 회장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설득을 해야 할 대상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입니다.

 

우리는 나카가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야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접하며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수탈 역사와 대한민국 피해자들의 절절한 고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그런 제안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카가와 회장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자국인 일본 정부이고 가해기업입니다. 진정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다면, 전후 78년 동안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태도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은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한일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자평하더라도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나카가와 회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하루속히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3. 우리는 한일 국회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한일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 또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가 몇 차례 입에 발린 사과를 했다 한들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에 대해 사과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사과 발언 이후 그에 적합한 행동이 뒤따른 적이 있습니까? 돌아서서는 오히려 과거 침략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독도 우기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위안부’강제연행 부인, 유네스코 군함도 등재 등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전후 독일은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치의 만행에 대한 사죄를 이어왔습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나치범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과거 역사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는 전범국 독일이 주변국과 화해하고 유럽공동체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2월 19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했던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988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호주의 전 총리 케빈 러드는 2008년 호주 연방의회에서 호주 정부의 원주민 탄압 역사에 대해 사과하며 이러한 불의는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결의안을 제출했고, 연방의회는 원주민에 대한 사과결의안을 만장의 기립박수로 채택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사죄를 일본정부로부터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5. 4.30.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도 자신의 말로 사과를 하지 않는 아베 전 총리를 향해 "메르켈 총리처럼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할 차례입니다. 일본 국회가 나서서 일본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한국 야당 의원을 만나서 설득하려는 의지를 오히려 피해자들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고, 배상하는 등 가해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가 먼저 면담을 공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러 일본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인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고, 일본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전달받고 나카카와 마사하루 회장께서 일본정부와 기업에게 전달,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침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방일하는 4월6일~9일 기간에 맞춰 면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의 공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 3. 23.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소속 안민석, 임종성, 양정숙, 윤미향,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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