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울릉군이 공개한 2023~2026년 울릉군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 회의자료(안)에 따르면 2021말 기준 울릉군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1,267명으로 2018년 말 1,405명에 비해 10% 감소하였다. 반면에 2021년 울릉군 재정자립도는 11.59%로 2018년 10.53%에 비해 1.06% 증가하였다. 울릉군의회의 의정활동실적은 자치법규실적과 회기운영실적만 제시하였는데 울릉군의회의 2019년∼2021년 자치법규실적은 경북 23개 시·군중 22등(경북 군 평균 316건, 울릉군 294건), 회기운영실적은 15등(경북 군 평균 년 75일, 울릉군 년 76일)이다.

울릉군이 의정비심의회 회의자료에 의원 1인당 주민 수, 재정자립도, 울릉군의회의 자치법규실적과 회기운영실적을 제시한 것은 이를 근거로 해서 울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법령이 정한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산정기준인 울릉군 의원 1인당 주민 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울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조정 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울릉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인상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울릉군의정비심의회는 상위권의 의정실적, 사기 진작, 여건 조성 등을 이유로 2023년 울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50% 인상하였다. 그 결과 울릉군의회 의원의 2023년 월정수당은 대구·경북지역 시·군의회 중 월정수당이 가장 많은 포항시의회(년 28,687,520원)와 거의 비슷한 년 28,215,00원이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주민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와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 울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주민여론조사의 근거가 된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 월정수당 산정이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울릉군 의정비심의회를 문책하는 의미에서 울릉군이 공개한 의정비심의회 회의자료를 그대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