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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농성 그만 둘 때가 됐다.
등록날짜 [ 2014년10월19일 16시33분 ]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본 우리나라의 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시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6개월 뒤에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 학생 42명을 포함해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했다. 이어서 2개월 뒤에는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의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1966년 11월 13일 서귀포~부산 간 부정기 여객선 해연호의 침몰사고, 1975년 2월 6일 한성해운 소속 서귀포~부산 간 정기 여객선 덕남호의 침몰사고, 그리고 1970년 12월 15일에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로서 서귀포~부산 간 정기여객선 남영호 침몰 사건으로 3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남영호는 정원이 29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311명과 선원 20명 등 331명을 태웠고, 감귤 등 화물 400톤 이상을 무리하게 실은 것으로 밝혀져 세월호 침몰사고와 다를 바 없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대형참사 대응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면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허가 공사, 불법 구조변경, 공무원 비리 등 안전불감증과 불법행위가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금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나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도 똑같다. 희생자들이 수학여행 길의 어린 학생들이란 점에서 세월호 사고는 44년 전 경서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사고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유독 세월호 사고 이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자면 세월호 사고보다는 공공시설인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과거사고 때와는 달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서명운동과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국회의원들과 유족들까지 나서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이나 의사자(義死者) 지정 주장 등은 야당이나 좌파시민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외쳐댈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투쟁까지 해가며 이 문제를 적극 들고 나선다면 결국 국민의 마음까지 잃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서 모두 의로운 죽음은 정영 아닌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픔을 함께 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예전과 같지가 않다. 논란의 원인 중심에는 언론의 무지와 무책임한 보도경쟁, 박 대통령의 지나친 감성 리더십, 좌익시민단체들과 전문 시위꾼들의 선동이 있다.

세월호 선실이 완전히 물속에 잠긴 이후에도 무지한 기자들과 자칭 전문가라는 방송 패널리스트들이 “에어포켓(air pocket)” 운운하며 가망성 없는 생존의 기대만 키운 탓에 사고의 모든 책임이 침몰된 선실 속의 승객을 구해내지 못한 구조대와 관계기관에 전가된 결과가 되었다.

여기에 우리 정치인들의 습성이 나타난다. 승객 구조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는 발상이나, 음주 문제로 현역 대장의 목을 자르는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행태는 몇 몇이 본보기로 처결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이 인명구조에만 매달리는가? 수시로 우리의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은 날로 흉포화해지고 목숨을 담보하고 이들을 막아야 하는 혈전은 오늘도 우리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를 위해 어떤 존재인 줄 알기나 했는가 말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파격적 유족지원 혜택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면, 우선 의로운 일에 스스로 나서서 목숨을 던진 진정한 의사자들, 테러로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부상당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의 죽음보다 세월호 사고자의 죽음이 더 억울하거나 의롭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이 일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 시위꾼 등에 휘둘려 국회와 야당을 찾아가서 특별법제정촉구 시위를 벌여서야 되겠는가? 국회, 시민단체, 유가족 모두 특별법제정서명운동에 참여한 350여 만 명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과 정부, 여당을 상대로 논리에 맞지 않는 힘겨루기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주요 국가현안마다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과 국회 같은 권력집단, 교수를 위시한 각 분야 전문가집단, 좌파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종교집단과 전문 시위꾼들이 나서서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요즘은 종편 프로그램들에 단골손님으로 출연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나 인기인들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합의를 파기한 야당이 이제는 여당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나 민생법안 등 다른 법안들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정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 9월 17일 자정 무렵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세월호희생자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이 야당여성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뉴스를 통해 이런 모습을 본 한 재미교포 언론인은 “한국 사회에 되살아난 상왕(上王)(세월호 유족을 지칭)의 존재”라는 글에서 “‘감히 이 자리가 어디라고 눈을 바로 뜨고 나라님을 바로 보느냐’고 호통을 치며 포졸들이 힘없는 민초를 꿇어앉히고 매질을 하는 모습 그대로였던 모양이다.”라며 통분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외국 언론에 비춰진 한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 박대통령이 특별법을 하나도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답답한 건 그 특별법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나라가 엉망이니, 박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보여 지고 있다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를 보는 국내외 우리 국민이나 외신의 시선이 이럼에도 세월호특별법을 외치며 대통령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는 망동을 벌이는 일부 세월호 유족들과 이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눈치 보는 야당 의원들, 마치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듯 오만 방자하다가 급기야 야당국회의원과 어울려 시민을 폭행까지 한 일부 유족대표들, 이들을 감싸는 일부 어설픈 언론인들, 그리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세월호특별법 농성판을 벌이고 있는 신부와 수녀들의 행태는 가관이다.

이제 그만들 할 때가 됐다. 과욕의 끝은 쪽박이다.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맺고 끊을 때를 알아야 망신을 모면한다.

참고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것인지,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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