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재건축 및 재배치 등이 필요하며 현재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음. 시장도매인제의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의 시장도매인제의 독립된 거래 구역이 필요하며, 현 부지 내에서는 이를 마련하기 어려움’

○ ‘단기적으로는 비상장품목의 확대 또는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등을 통해 거래현실에 맞지 않은 거래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사용공간의 재배치 등을 통해 현 상태에서 공간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한 기준 제정과 평가를 통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증가하는)거래규모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청과류에 도매시장법인 3개소, 시장도매인 20개소 이내가 적정하며,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 1개소, 시장도매인 4개소 이내가 적정함’

○ ‘이전 부지 면적은 40만㎡, 연건평 10.5만㎡의 시설이 필요하며, 신규 도매시장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에 총 1,9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도매시장 부지는 1,840억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매시장 이전 시 155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 ‘도매시장의 이전은 사업타당성 검토로부터 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시설 배치 및 동선 설계,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 이전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설계 사항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향후 이전 사업 추진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임’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2007)」중에서 인용)

대구광역시가 발주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2007년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중 현재까지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대구시는 이후 2012년, 2015년에도 관련 용역을 발주하였지만 모두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쳤다. 2018년에는 이른바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전원합의 방식으로 부지확장 리모델링이라는 시설현대화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2023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완공 시기를 2026년으로 미룰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대구시가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도매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도매시장법인 등 기득권을 가진 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반영에 더 중점을 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다. 이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입점 상인 등 도매시장 종사자들로 구성된「대구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의 전원 찬성이라는 방식으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결정한 대구시의 정책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이러한 정책결정 방식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도매시장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시설의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거래제도 개선 등 유통체계와 기구까지 개혁하는 도매시장 현대화를 요구한 바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치제고, 사회전반의 유통비용 감소, 거래비용 절감, 안정적인 거래 일상화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대구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 충청권, 강원 일부지역까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점 도매시장이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 거래제도 개선 등 유통기구의 경영체질 강화 등 대구도매시장 개혁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입점 상인 등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007년 이후 3차례의 용역을 발주할 정도로 대구도매시장의 시설 및 운영체계 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도매시장이 아직까지도 2007년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도매시장 기득권 카르텔의 이해관계와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된 대구시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대구시의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유보, 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등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미래 50년 기반을 만드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갈등, 행정의 일관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 기회비용 상실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유보, 이전을 위한 용역이 대구도매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용역을 위한 용역 등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복하고 4년 후에 원점으로 되돌려질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