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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 지급
등록날짜 [ 2022년06월28일 20시5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의결하고, 6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이하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6.3.)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일상회복(‘21.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업체가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1분기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정산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 6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하여관련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2021년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1분기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21.4분기~’22.1분기 선지급금 공제 또는 ’21.3분기 손실보상 금액 변경에 따른 정산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7조원)로가장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로, 실제산정된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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