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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꼼수·부실 심사에 무기력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해외연수 심사,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등록날짜 [ 2022년06월28일 20시41분 ]

[대구경실련]「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르면 경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은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한 의원은 공무국회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서호대 의장 등 경주시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서호대 의장 등의 일본 방문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원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모두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어서「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경주시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는 서효대 의장 등 경주시의원들의 일본 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의하여 그대로 승인하였다. 서호대 의장 등 경주시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심사하지 않고, 그들을 수행하는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3명의 공무국외출장만 심사하는 기이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출장계획서 공개는 지방의원의 부분별한 해외연수에 대한 핵심적인 통제 장치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경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 나타난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다. 공무출장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행기도 예약하셨으니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란다’고 발언한 위원도 있었다. 의장이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기능한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호대 의장 등 경주시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와 심사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경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지방의원의 모든 공무국외출장으로 확대하고,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보고서 공개 대상 또한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원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회의 공개 등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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