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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록날짜 [ 2022년05월09일 20시4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한다.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기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적용 시기는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 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대 효과는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된다.

 

향후 일정[잠정]으로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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