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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비리 의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감사와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2년04월18일 20시15분 ]

지난해 4월, 국립대구과학관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립대구과학관이 해고한 직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사의뢰를 요구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사간 임금협약 위반이다. 이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임금협약 제10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임금삭감을 공모 후 실현하고 임금지급 보고 및 기관경영 평가 재원 보고 시 이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충당’은 이들이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적한 사안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중징계, 수사의뢰 요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대로 ‘운영직 인건비 지급 자체는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영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충당’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해고된 3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급자인 경영지원본부장, 관장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운영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충당’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해고된 3명의 노동자의 상급자인 경영지원본부장(감사 당시 재직)과 최종 결정권자인 전 관장(감사 당시 퇴직)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과 다른 ‘임금협약 위반’의 책임을 노동조합의 대표 등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그를 이유로 중징계, 수사의뢰를 요구한 것이다.

 

국립대구과학관 노사 단체협약 제59조에 따르면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노동조합)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국립대구과학관은 ‘징계를 결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무효 처분하고’, ‘해당기관의 판정하여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경북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에 부당해고, 원직 복직 판정을 한 3명의 노동자들을 아직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의 행위는 단체협약 위반인 것이다.

 

임금협약 위반이 중징계, 수사의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단체협약 위반도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구과학관장은 아예 대놓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3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의뢰를 요구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운영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충당’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와 그 결과, 국립대구과학관의 처분에는 불순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의혹이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충당’ 감사와 그 결과, 국립대구과학관 처분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원직 복직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한 국립대구과학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대구경실련은 공익감사청구 등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2022년 4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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