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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022년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날짜 [ 2022년02월07일 19시1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포항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바뀌는 주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로, 돌봄 공백 없는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완화에 나섰다.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주간활동 지원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아동수당이 지난해 대비 중증장애인은 월 2만 원, 경증 장애인은 월 1만 원 인상된다.

 

세 번째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추진한다.

 

네 번째로,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가 국민연금공단의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라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재판정 서류 제출 시 신청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해 신장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장애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지·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한편,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270-2973)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 설치 경북도 및 경북도내 시장군수 공동대응하기로

이강덕 포항시장은 7일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경북도 및 도내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아침 열린 중대본 회상회의를 통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은 시대에 포스코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의 지역에 대한 상생 협력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대적인 큰 흐름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앞장서 야기할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의 서울 설치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설치를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 대응하며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강덕 시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포스코의 지주회사와 미래기술원의 서울․수도권 설립은 수도권 집중을 야기해 집값 상승과 저출산 등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며, “포스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제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막상 반세기 넘게 고통을 감내한 지역민 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스코의 지주사 수도권 설립과 관련한 책임론과 역할 이행을 강조하고, 상생 협력 대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삼고, 2019년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를 모두 이전했지만, 공공기관의 수도권과 중부권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경북에는 10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행안부에서 지난 2021년 10월 고시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 중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고, 인구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기로 할 만큼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 기업, 국민이 모두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포스코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함께해 온 만큼 기업시민으로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대의 의무와 시민과의 상생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상생협력 대책과 포항 투자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경상북도, 국회의원, 경상북도의회, 포항시의회는 물론 지역의 경제․사회․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의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결국 성장동력을 잃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포스코 등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을 불러와 결국 지방과 국가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방소멸의 가속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며, “포항에서 태생하고 자란 기업시민으로서 그 동안 희생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대의 큰 흐름을 인식하고 민족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함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고우현 도의회 의장,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지역발전협의회와 포항원로회가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했으며, 28일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250여 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항의 집회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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