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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성군의회는 김문오 달성군수 ‘이해충돌’ 논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등록날짜 [ 2021년12월03일 19시32분 ]

달성군이 지난해 8월에 완공한 화원고등학교 담장 벽천폭포와 현재 공사 중인 달성군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 증축공사가 김문오 달성군수의 이해충돌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 아들 외 1인이 짓고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07.62㎡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부지와 연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문오 달성군수 아들 외 1인이 건축주인 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다. 화원고등학교 담장 벽천폭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 공사장에는 임대를 위한 연락처도 표시되어 있다.

 

달성군이 김문오 군수의 아들이 짓고 있는 건물 부지와 연접해있는 달성군 여성문화 복지센터 부지에 짓고 있는 별관증축 건물은 2.919.99㎡(지하1층, 지상8층)로,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인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곳에는 달성문화재단, 복지재단, 자원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달성군 산하 공공기관이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달성군은 여성문화 복지센터의 교육연구시설 명목으로 증축하는 건물을 달성군 산하 공공기관의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주변지역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의혹 제기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달성군이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을 증축하는 것은 달성군 화원읍 사무소 부지에 군비 850억 원을 들여 19,027㎡(지하2층/지상7층)규모의 공공복합시설을 건축하려는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일이기도 하다. 달성군이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증축 건물로 옮기려고 하는 산하 공공기관을 ‘화원공공복합청사’로 모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증축공사는 예산을 낭비하는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다.

 

달성군의 화원고등학교 담장 벽천폭포 설치와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증축은 김문오 달성군수와 전혀 무관한 일일 수도 있다. 이를 김문오 군수의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김문오 군수가 3선 경력의 현직 군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숙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상식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과 김문오 군수 등 소유 건축물의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전력 등이 더해져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화원고등학교 담장 벽천폭포 설치,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증축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은 달성군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아예 제기되지 않거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벽천폭포, 여성문화 복지센터와 연접한 곳에 김문오 군수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문오 군수 이해충돌 논란은 달성군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화원고등학교 담장 벽천폭포 설치,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증축과 관련한 김문오 군수 이해충돌 논란은 달성군과 달성군의회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3선 군수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문오 군수와 달성군민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하다. 의혹 제기, 이에 대한 부인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달성군의회에 달성군의 화원고등학교 담당 벽천폭포 설치,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증축 사업 전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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