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이 ‘자신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고민하는 당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고 한다. 반면에 달성군민에게는 ‘깊은 사과’를 하는 것에 그쳤다. 구자학의장은 군의원, 군의회 의장이라는 공직보다 국민의힘 당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의 송해공원 연접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구입과 부동산 차명거래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행동강령,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달성군의 개발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군의원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구자학 의장의 송해공원 연접 개발제한구역 내 투기가 현 달성군의회 의원의 임기 전인 2017년에 이루진 일이라도 해도 달성군의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실시한 소속 공무원 전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의 투기는 달성군의회는 물론 지방의회 일반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개발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지방의회는 공무원 조직에 비해 내부 통제기능과 자정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군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행태를 되돌아보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집행부로부터 인정받는 올바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투기를 하고도 의장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구자학 의장의 행동과 배치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현재 달성군의회에 가장 부족하고 필요한 태도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달성군의회에, 투기를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달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구자학 의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구자학 의원을 의장직에서 해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달성군의회 의원 전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결의하고,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 재개 30년을 맞아 KBS대구방송총국과 영남일보가 대구·경북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부족이 지방자치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무려 60.6%가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구·경북 주민은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를 자치·분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에 대한 시도민의 이러한 불신은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의 투기와 이에 대한 달성군의회의 태도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2021년 7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