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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주시민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대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21년05월26일 20시54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78화> 5.18역사왜곡처벌법 통과로 우리국민은 5.18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12월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법을 통과시켜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

 

5.18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사건이다.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자 광주, 서울 등 전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저항이 커지자 5월17일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3김씨를 연금하고 민주화 세력을 체포하였는데 이에 반발하여 광주시민이 들고 일어나자 진압군이 광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항쟁사건이다.

 

우리는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몇가지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6년 전부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크게 충격 받았다. 누가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찝차 14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아세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광주, 전남의 무기고 44곳을 습격해서 5천정의 총기와 TNT 8톤을 탈취했는지,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는지,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쏴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무조건 구속시킨다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는가?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을 억압과 독재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법은 5.18을 위하는 법이 아니다. 5.18의 권력화, 利權化이고 5.18을 죽이는 법이다.

 

5.18은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든 사건이다. 그런데 5.18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일체 봉쇄된다면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이고 자유정신인가? 5.18사태가 났을 때 온 국민이 독재에 저항한 광주시민을 크게 존경하고 감사해 했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시민들이 역사왜곡처벌 악법을 지지하는가?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5.18 유공자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놀랍다. 명단공개 요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더욱 놀랍다. 광주시민들이 이 惡法에 침묵한다면, 그래서 ‘이 法은 5.18정신의 배반’이라는 소리가 광주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광주시민에 대해 한없이 절망하고, 광주의 후손들도 훗날 이 침묵을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에 가서 소신을 밝혀야 한다. 김대표는 광주에서 5.18은 민주항쟁임을 분명히 하고 망월동도 참배해야 한다. 그렇지만 ‘5.18에 대한 어떤 의혹도 규명되어야 한다.’ ‘역사왜곡특별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反한다,’ ‘5.18 유공자명단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

 

광주는 5.18의 진정한 명예를 위해 역사왜곡처벌법과 싸워야 하고, 어떤 의혹이든지 막지 말고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5.18정신 계승자들은 모든 형태의 독재와 싸워야 한다. 북한의 “절대존엄”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도 반대하지 못하는 5,18은 진정한 5.18이 될 수 없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이 글을 읽으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서경석목사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마다 서슴지 않고 소신을 밝힐 각오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광고비가 없어 곤경 속에 있었는데 다행히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광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에 매달 회비를 내주시는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형편에 따라 월회비 3천원, 혹은 5천원, 혹은 만원 혹은 그 이상을 내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소신있게 애국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만이라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경석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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