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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호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대구지역 지방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1년04월08일 19시06분 ]

 

 

대구광역시 및 구·군공무원 전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원 등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 대구시, 구·군합동조사단이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시가 대구시(3명)와 수성구(1명) 소속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이들은 개발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구시는 1차 조사에 이어 대구시와 구·군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시의 1차 조사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조사를 실시한 12곳의 공공개발지구 중 대구시, 구·군 소속 공직자의 투기정황이 드러난 곳은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김대권 수성구청장,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캠프 핵심참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공직자와 관련자들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의혹 또한 모두 그 대상지역이 연호지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LH가 시행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과 효과, 투기 가능성이 훨씬 크고,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이 자행되었다는 지적과 의혹은 모두 사실인 것이다.

 

대구시 1차 조사 대상에 공공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까지 포함된 점,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으로 제한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2차 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들보다 개발 정보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 비해 내부 통제기능과 자정력은 현저하게 부족한 대구시의회, 구·군의회는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과 공무원들과의 관계, 시민의 의혹과 요구 등을 감안하면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 공직자 관련자들의 연호지구 내 투기정황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호지구 내부뿐만 아니라 연호지구 연접한 지역에서도 투기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 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연호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 조사는 투기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의혹해소와 신뢰회복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전수 조사는 의혹 해소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 해소, 신뢰회복을 위해 대구시의회, 구·군의회에 의원 전수 조사를 결의하고 대구시 감사관실에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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